Home 개인파산 신청자격
이미지명

신청자격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가족을 고려한 최저생계비 미만이며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하며, 여기서 면책불허가 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또는 헐값에 팔아버린 경우
    (ex. 임대차(보험)계약자 명의변경, 타인 명의 계좌 사용 등)
  • 2.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킨 경우
    (ex. 허위의 임대차계약 체결 후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하게 하는 행위 등)
  • 3. 과다한 낭비, 도박 등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 4.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ex. 소위 카드깡 등)
  • 5.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도 어느 채무자에게 특별히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한 경우
    (ex. 폐업하면서 대물변제 명목으로 영업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등)
  • 6. 고의로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등
  • 7.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이미지명

불이익은?

또한, 신청자격과는 관계가 없으나 개인파산에는 면책 후 복권되기 전까지 법에서 규정하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으므로 신청 여부를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 1. 후견인이나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 2. 변호사, 장교·준사관·부사관,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사립학교교원, 국가 및 지방 공무원, 감리원, 결혼중개업 운영 및 종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도선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아이돌보미, 행정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교육공무원, 사립학교교원, 장교·준사관·부사관, 경찰공무원은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당연히 퇴직하고 후에 면책을 받아 복권되더라도 퇴직이 무효로 되거나 다시 복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의사에 대한 자격제한은 없습니다.
  • 3. 건설업 등록,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및 감리 등 업무 신고, 공인중개사개설 등록, 관광사업 등록, 대부업 등록, 세무사 등록, 보험설계사 등록, 개인택시 면허 및 등록,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주류판매업, 축산물가공업 허가, 학원 설립 및 운영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4.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의 경우 위임 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