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개인회생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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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1) 우선,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라면 5억원 이하, 담보채무라면 10억원 이하여야 하며, 여기서 담보란 저당권, 질권 등의 설정을 의미합니다.

2) 또한, 매월 부양가족을 고려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하며, 수입이 있다면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아르바이트 종사자, 또는 연금 수령자도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란 원칙적으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의 동거 중인 가족으로서 본인을 포함하여 미성년자, 만 60세의 이상 고령자를 의미하며, 2019년 부양가족별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법원인정 (60%) 1,024,205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최저생계비 (40%)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3) 그리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여기서 재산에는 본인의 재산 외 배우자의 재산(혼인 전 취득하거나 증여, 상속받은 것은 제외) 중 50%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4) 마지막으로 신청일 이전 회생, 파산절차에서 면책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