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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유의사항 안내
관리자 조회수:273 117.123.158.119
2019-07-18 23:36:57
안녕하세요.
김소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시 유의사항 알려드리니 참고해주세요~
1. 신용카드 사용은 중단하세요.
- 카드대금도 모두 채무에 속하므로 부채증명서 발급(증명서에 기재된 대로 회생 신청함) 이후에 카드 사용되면 채권자가 이의신청하거나 드물지만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2. 채무가 있는 은행의 잔고는 비워두세요.
- 개시결정 전까지 은행이 자신의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거나 지급정지 할 수 있습니다.
- 급여통장은 압류, 추심이 쉽지 않은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에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가족이나 지인의 통장을 신청인의 급여통장으로 사용하지는 마세요)
3. 누락된 채권이 없는지 확인해주세요.
- 누락 채권은 개인회생과 별도로 변제해야하며, 고의로 누락시에는 면책불허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담보를 통해서 받은 대출은 별도로 상환해나가셔야 합니다.
- 변제계획인가 후에는 경매 가능하므로 개인회생 신청 전 채권자와 변제방법을 협의하셔야 합니다.
5. 면담 및 채권자집회 등 법원이 지정한 기일은 반드시 출석하셔야 합니다.
- 기일 불참시 폐지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미리 말씀해주세요.
6. 신청 이후 법원의 요구로 변제금액은 상향 가능합니다.
- 신청시에는 변제금액을 가능한 최저 수준에서 정해놓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금액은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변제금은 변제계획안의 첫 변제(대개 사건접수일부터 3개월 경과 시점)일부터 적립해놓아야 합니다.
- 개시결정 때 법원의 변제금 입금계좌가 통보되지만, 변제계획안의 첫 변제일부터 변제금은 적립해놓아야 합니다. ex) 변제계획안에서 3. 5. 부터 매월 5일 30만원 변제하기로 했는데, 개시결정은 3. 27.에 있었다면, 4. 5. 60만원(3, 4월분 합계)을 입금해야 합니다.
8. 필수서류 준비, 보정권고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기초자료 준비 및 작성은 모두 신청인 본인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 법률사무소에서 신청인의 서류 발급 대행은 부채증명서 발급 외에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으므로, 필수서류는 사무실에서 보내드리는 서류 목록 안내에 따라 발급하여 보내주세요. 특히 진술서, 채무증대경위, 보정 요구사항 등의 기초자료 준비 및 작성도 신청인 본인이 준비하여야 합니다(법률사무소에서 신청인의 경력,학력을 알 수 없고, 채무증대경위나 보정 요구사항에 많이 포함되는 최근 1년 내 채무의 사용처 등을 알 수 없고, 임의로 작성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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