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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무사, 무자격자의 개인회생/개인파산 처리방식 등 비교
관리자 조회수:183 220.116.39.31
2019-07-18 19:19:19

안녕하세요.

김소진 변호사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도 최근 많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 도산사건을 처리하는 사무실도 더욱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중에는 무자격자도, 법무사도, 변호사도 있어 어떤 사무실을 선택해야하는 것인가

채무자들을 고민에 빠지게 합니다. 각자의 처리방식과 장,단점 등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우선, 무자격자(일명 브로커)의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을 처리한다는 곳 중 일부는 무자격자가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는 변호사/법무사 자격을 빌려서 형식적으로라도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드물지만

어떠한 자격도 없이 사건을 수임하고 비용을 받아 처리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경우 변호사/법무

사에 비해 수임료는 매우 저렴할 수 있지만, 이는 모두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므로, 언제라도 사무

실 운영을 접고 사건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고, 무책임하게 사건을 진행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부담

시키기도 어렵습니다. 즉, 무자격자에게는 절대로 사건을 의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소

개에서 운영자의 정보 확인 필수).

 

다음, 법무사와 변호사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법무사와 변호사는 모두 개인회생을 적법하게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사의 경우 얼마 전 '개인회

생 포괄수임'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모든 절차를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에

비해 원칙적으로는 여러차례의 서류 제출이 필요한 개인회생사건에서 매번 계약을 체결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해

진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모든 절차에서 '대리인'으로 사건을 주도하게 되므로, 당사자 본인의

이름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법무사에 비해, 조금 더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사건을 진행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당사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없이도  변호사 자격으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사건을 처리하므

로 서류의 제출이나 송달이 더 신속하고 안전합니다. 더욱이, 변호사는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필요한 경우 직접 법

원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의견서 제출, 판사/회생위원과의 직접적 통화도 가능하므로  신청인의 이익

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다만, 수임료의 경우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수임료를 책정해야만 하는 변호사가 개인회생 각 절차 진행시

마다 수임료를 별개로 책정할 수 있는 법무사에 비해 조금 더 높아 보일 수는 있지만,  모든 비용을 고려하면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을 위해 사무실을 선택할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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