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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안내
관리자 조회수:132 220.116.39.31
2019-07-18 17:13:12

안녕하세요.

김소진 변호사입니다.

 

담보권(저당권, 질권 등)이 설정된 채권은 별제권부 채권으로 개인회생절차와 별개로 추심, 압류, 경매가

가능합니다(단, 개시결정부터 변제계획인가 전까지는 불가). 그래서 별제권부채권은

개인회생절차 신청 전 채권자와 원리금 변제 등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변제계획인가

이후 바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택담보대출채권으로

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으로부터 빌린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채무자가 원리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도

변제계획인가 이후 바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채무자들이 회생 신청으로 오히려 거주환경이

불안정해지고,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올해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 조건에 해당될 경우 채권자와의 합의에 따라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지며, 채무자는 재조정된 이자만을 개인회생 변제기간 동안에 납입하면

주택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1. 주택의 시가는 6억 원 이하

2. 부부 합산 연 소득은 7,000만 원 이하

3. 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어야 함(그러므로 일부 대부업자는

제외)

4. 서울회생법원 관할(채무자의 주소지나 직장 소재지가 서울이면 가능) 사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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