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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최근 5년 이내 재산(부동산, 자동차) 처분이 있는 경우의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
관리자 조회수:196 220.116.39.31
2019-07-29 13:01:27

안녕하세요.

김소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요건 중 하나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그 소유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예금거래내역서 등 여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최근 5년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것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유재산을 확인한다면서도 최근 5년의 재산처분내역을 표시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 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은닉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회생신청은 기각될 수도, 변제금이 상향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개인회생을 위해, 그리고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  또는 채무 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자동차 등을 최근 5년 이내 처분하고 일부 채무자에게 편파 변제하거나, 다른 가족이나 지인에게 매매대금을 은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개인회생은 처분금액이나 경위에 따라 어려울 수도 있고, 변제금이 상당히 상향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권 설정된 채무의 변제를 위해서, 또는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를 위해 재산을 처분하고 매매대금을 채무의 안분 변제에 사용하였고, 이를 관련 서류로 입증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 신청여부를 결정하실 때, 최근 5년 이내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위의 경우를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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