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커뮤니티 자주묻는 질문
이미지명
게시글 검색
[개인회생] 최근 1년 내, 3개월 내 대출이 있는 경우의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
관리자 조회수:202 220.116.39.31
2019-07-28 19:52:00

안녕하세요.

김소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채무의 경우는 그 채무가 개인회생대상채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더라도 그 대부분이 기존 채무의 상환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13마101결정). 다만, 그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철저히 소명하기를 요구하므로, 은행 거래내역이나 대출금 상환내역으로 제대로 소명할 수는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는 변제금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 내 대출이 있는 경우인데, 그 경우 채권자측에서는 채권자 이의 또는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 내 대출로 3~6회 이상 원리금 또는 이자 변제를 하지 않았더라도 대출 당시 재산, 소득, 다른 대출의 유무 등을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사기죄가 반드시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고(대법원 2018도828 판결, 대법원 2018도20682판결 등), 채권자가 이의를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변제계획인가 요건(해당 채무자에 대한 변제액이 그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용소득 전부 변제, 최저 변제액 이상 변제 등)을 갖출 경우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근 1년 이내 대출이며, 대부분 기존 채무의 상환, 대출금 변제 등으로 사용되었다면, 다른 사유가 없는 한, 개인회생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3~6개월 내 대출로 3~6회 이상 원리금 또는 이자 변제를 하지 않았으면, 채무자가 사기죄로 고소당하거나 채권자가 이의를 하여 형사절차에서 그에 대해 소명을 해야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 수 있고(사기죄 성립여부는 별론), 변제계획인가결정도 다른 경우에 비해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3~6회 이상 원리금 또는 이자 변제를 한 이후 개인회생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