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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소득과 재산을 숨기고 신고할 수 있나요?
관리자 조회수:189 220.116.39.31
2019-07-18 16:18:10
안녕하세요.
김소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실수령액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금에 사용하도록 하며 총 변제금이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많도록 하므로, 개인회생 진행 기간 동안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채무자로서는 말 그대로 최저생계비 정도만으로 3~5년 동안 살아가야 합니다. 그에 따라, 채무자분들 중에는 가능한 소득을 적게 신고해서(예를 들어, 급여의 일부분만 통장으로 수령하고 4대보험도 축소 신고)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지, 재산 중 일부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지(가족 명의로 사용 중인 통장거래내역의 미제출 등) 등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가능하지도 않고, 권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폐지, 면책불허가, 면책 취소의 사유, 나아가 사기회생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의 까다로운 서류 검토 중 대부분 발각되기 마련이고, 여러차례 보정권고가 나오면서 절차만
지연되기 쉽습니다.
3. 소득을 축소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용주도 조세법 위반 등의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득이나 재산은 사실대로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그것이 가장 신속하고, 가장 낮은 변제금
의 지급만으로도 회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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