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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관리자 조회수:251 220.116.39.50
2019-05-13 12:39:16

안녕하세요. 김소진 변호사입니다.

채무변제를 연체하게 되면, 채권자나 그들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기 마련이죠. 물론, 적정한 수준에서 행해진다면 문제가 없지만

과도할 경우에는 규제를 받게 됩니다.

다음은 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채권추심 행위들입니다.

 

1. 폭행, 협박 등의 사용

 ㄱ.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감금 또는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ㄱ.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 조성하는 행위

  ㄷ.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ㄹ.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 차용이나 유사한 방법으로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ㅁ.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자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ㅂ.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으로 찾아가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ㄴ.~ㅂ.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 거짓 표시

 ㄱ.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 ㄱ.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ㄴ.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 글, 음향, 영상, 물건 등의 사용

   ( ㄴ.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ㄷ.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힌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

 ㄹ.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

 ㅁ.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

  (ㄷ. ~ㅁ. 위반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3. 불공정한 행위

 ㄱ.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ㄴ.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

  (ㄱ. ㄴ. 위반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ㄷ.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ㄹ. 채무자가 개인회생에 따라 채무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금지된 것을

알면서도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 반복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ㅁ. 채무자가 개인회생, 개인파산으로 채무가 면책된 것을 알면서도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

반복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ㅂ.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청 등으로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ㄷ.~ㅂ.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4. 관계인에 대한 연락

 ㄱ.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 외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전달하는 행위

  (ㄱ.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ㄴ. ㄱ.의 경우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연락처와 채권자의 성명,명칭, 그리고 방문 등의

목적을 고지하지 않거나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는 행위

 (ㄴ. 위반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5. 대리인 선임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또는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채무자가 변호사, 법무법인을

채권추심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 글,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단,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하거나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위반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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