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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파산을 하면, 소유하는 모든 재산은 모두 채권자들에게 배당되는 것인가요?
관리자 조회수:221 222.111.141.71
2019-05-06 18:11:42

안녕하세요. 김소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선고시,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국내외 재산과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산에 속하며, 이후 파산관재인 조사 등의

절차와 환가 등을 거쳐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246조에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규정한 생활필수품(의복, 가구, 부엌

기구 등), 1개월의 생계비(185만원), 부양료, 유족부조료, 구호수입, 급여와 퇴직금 등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서울의

경우 3,700만원), 보장성보험의 사망보험금 중 합계 1,000만원 이하,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합계 150만원 이하 등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새로 취득한

재산도 여기에 속하지 않으므로 파산절차를 거치더라도 채무자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83조에서 면제재산으로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6개월의 생계비 1,100만원은 개인파산신청후 면제재산결정

신청에 의해서도 파산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역별, 보증금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적용대상(보증금 )               

면제대상금액            
서울시 1억 1천만원 3,700만원

서울시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인천시,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세종특별자치시,용인시,화성시,

 

        1억원 3,4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파주시

6천만원 2천만원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1,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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