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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회생 성공사례 (교직원) 10
관리자 조회수:69 121.133.20.54
2020-04-24 20:37:26

1.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2. 채무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 연령 : 신청 당시 52세

- 소득 : 월 평균 265만 원

- 가족 : 배우자, 성년인 자녀 2명

 

3. 총 채무액 및 발생원인

- 채무액 : 204,093,711원

- 채무 발생원인 :

채무자는 한때는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배우자가 사업을 하면서 얻는 소득으로 가정을 꾸려나갔으나, 그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서 빚만 늘어났고 배우자는 결국 폐업하고 취업을 하였으나 그마저도 취업한 직장이 계속 사업 부진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연이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채무자는 지인의 소개로 대학교 시간강사로 취업하였고, 어려운 와중에도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전임강사까지 되었지만, 배우자가 오랫동안 실업상태를 면치 못하면서 채무자의 소득만으로 4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는 너무나 버거웠기에 간간히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녀들이 연이어 대학교 입시에 실패하고 재수를 하면서 그에 드는 학비와 생활비로 인해 채무자는 다시 대출을 받아 보태야했는데, 어느 순간 채무 원리금이 2억 원이 넘게되자, 더는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채권자들에게는 너무나 미안하지만 채무자와 가족들이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4. 특이사항(교직원)

- 채무자는 대학교 교수로, 사학연금 대출과 교직원공제회 대출 모두 채권자에 포함하여 진행하였으나, 사학연금대출의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9조의2에 따라, 면책 이후에도 퇴직급여에서 우선 공제되어 지급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상 면책의 효력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 또한, 채무자는 자녀들이 모두 채무자가 재직하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관계로 자녀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었었고, 채무자에게 지급되는 포인트를 사용하여 푸드코트를 이용하였는데 이것들이 모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 상여금으로 기재되었으며, 또한 이미 급여에 포함된 부분도 비과세소득란에 표시되는 등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들을 모두 소득에 포함시키라는 법원의 보정권고가 있었으나, 관련 자료를 제출해 이들은 채무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급여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제외시킬 수 있었습니다.

- 그리고 월세 중 20만 원(월세 77만 원 중)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았습니다.

 

5. 진행내역

- 법원 사건 접수 및 금지명령 신청 : 2019. 4. 5.

- 금지명령 : 2019. 4. 9.

- 개시결정 : 2019. 7. 3.

- 채권자집회 : 2019. 9. 18.

- 변제계획인가 : 2019. 10. 8.

6. 결론

- 매월 변제금 : 1,359,187원

- 변제기간 : 3년

- 총 변제예정액 : 48,930,732원​​

- 변제율 : 채무 원리금( 204,093,711원​)의 23.97%

☞ 탕감율 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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