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커뮤니티 진행사례
이미지명
게시글 검색
서울개인회생 성공사례 9
관리자 조회수:71 121.133.20.54
2020-04-24 20:35:07

1.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2. 채무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 연령 : 신청 당시 29세

- 가족 : 모(부양가족은 아님), 동생

 

3. 총 채무액 및 발생원인

- 채무액 : 27,028,645

- 채무 발생원인 :

채무자는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대학교 진학은 포기하고 고등학교를 졸업 후 의류매장에 취업하였고 능력을 인정받아 매니저로 승진도 하였지만, 고객과의 마찰로 직장을 그만두고 몇 개월간 방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동생의 응원과 격려로 힘을 내 의류 쇼핑몰을 창업하였는데 매출은 생각만큼 늘지 않아 그로써 얻는 수입으로는 월세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였으며, 창업하면서 운영자금을 위해 받았던 대출금에 대한 변제 압박이 점점 심해져, 결국은 폐업 후 당장 돈을 벌기 위해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은 급여로는 생활비와 월세 납부 외 대출금 변제까지는 너무나 어려웠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4. 특이사항(추가생계비로 월세 중 20만 원 인정받음)

- 채무자는 친구 명의로 임차한 곳에서 월세 73만 원 중 반인 37만 원가량을 납부하고 있었는데, 이 중 20만 원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채권자집회 이후 변제계획인가결정까지 나온 상황에서, 판사님이 이를 취소하고 보정명령으로 채무자가 실제로 동거인과 함께 37만 원가량의 월세를 부담하는 것인지 재소명하라고 해서 채무자나 대리인이나 많이 당황하였는데 그동안 채무자가 동거인에게 월세를 부담한 내역을 은행거래내역서로 재소명하여 다행히 재인가를 무사히 받아 더 기억에 남는 사안입니다(채무자가 처음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당시에는 은행거래내역서 상에서 월세를 납부한 것이 1~2회에 불과했고, 동거인이 채무자에게 입금한 금액도 많아 추후 법원이 의심을 했습니다. 다만, 친구끼리이다보니 누가 생활비를 부담하면 다른 사람은 월세를 조금만 낸다던지, 돈을 서로 빌리고 갚는다는 등의 일이 많았기에 그런 것이었으며, 이는 추후 보정에서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5. 진행내역

- 법원 사건 접수 및 금지명령 신청 : 2019. 9. 19.

- 금지명령 : 2019. 9. 23.

- 개시결정 : 2019. 12. 20.

- 채권자집회 : 2020. 3. 16.

- 변제계획인가 : 2020. 4. 9.

 

6. 결론

- 매월 변제금 : 129,595원

- 변제기간 : 3년

- 총 변제예정액 : 4,665,420원​​

- 변제율 : 채무 원리금(27,028,645원​)의 17.26%

 

☞ 탕감율 82.74%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