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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개인회생 성공사례 (30% 영업비 인정) 7
관리자 조회수:101 121.133.20.54
2020-04-17 17:49:36

1.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채무자의 거주지는 김포시이나, 직장 소재지가 서울임)

 

2. 채무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 연령 : 신청 당시 39세

- 소득 : 월 평균 307만 원

- 가족 : 배우자, 자녀 2명

 

3. 총 채무액 및 발생원인

- 채무액 : 95,860,523원​​

- 채무 발생원인 :

채무자는 누구의 도움이나 자본 없이 결혼생활을 시작하였기에 결혼식 비용과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해 처음 대출을 받았는데, 이후 열심히 돈을 벌고 알뜰하게 살면 대출금도 곧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두 자녀가 태어나고 가족의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무리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구입하게 되면서, 대출금은 줄기는커녕 점점 늘어났습니다. 더욱이 채무자는 휴대폰 판매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경쟁의 심화로 고객들에게 사비로 상당한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매를 할수록 그에 못지않게 비용 지출도 많아 돈을 모아, 이를 바탕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도 쉽지 않았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4. 특이사항(30%가량의 영업비 인정)

- 채무자는 휴대폰 판매사원으로, 이에 대한 영업비(고객에게 지급하는 현금보상금 또는 휴대폰 케이스 등의 악세서리 구입대금 등)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와 관련된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하여 영업비(급여 실수령액의 30%가량)를 그대로 인정받았으며 가용소득 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5. 진행내역

- 법원 사건 접수 및 금지명령 신청 : 2019. 8. 26.

- 금지명령 : 2019. 8. 28.

- 개시결정 : 2019. 11. 21.

- 채권자집회 : 2020. 1. 20.

- 변제계획인가 : 2020. 1. 22.

 

6. 결론

- 매월 변제금 : 970,000원

- 변제기간 : 5년

- 총 변제예정액 : 58,200,000원​​

- 변제율 : 채무 원리금(95,860,523원​)의 60.71%

☞ 탕감율 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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