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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회생 성공사례 (주식투자, 최근채무 과다)5
관리자 조회수:77 121.133.20.54
2020-04-17 17:43:45

1.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2. 채무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 연령 : 신청 당시 36세

- 소득 : 월 평균 457만 원

- 가족 : 배우자, 자녀 1명​

 

3. 총 채무액 및 발생원인

- 채무액 : 288,561,046원​

- 채무 발생원인 :

채무자는 대학교 졸업 후 어려운 형편에도 꿈을 위해 오랫동안 고시공부를 하였으나, 계속 공부만 하다가는 사회의 낙오자로 남을까 두렵기도 하고, 취업해 가정에 도움을 드려야한다는 생각에 그만두고 취업을 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대출을 받아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았고, 또 얼마 되지 않아 너무나 비위생적인 집에서 살아가시는 부모님이 안타까워 다시 대출을 받아 이사를 하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빚과 함께 사회생활을 시작하다보니 아무리 월급을 받아도 대부분 채무 원리금 변제에 충당되어 돈은 모아지지 않았기에, 돈을 빨리 모으고 싶은 생각에 다시 대출을 받아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식투자로 돈을 벌기는커녕 빚만 늘어날 뿐이었고, 더욱이 아내가 아파 병원에 입원 후에는 가족이 아내를 돌볼 형편이 되지 못해 다시 대출을 받아 간병인의 도움까지 받아야 해, 대출금의 부담은 점점 커져 더는 채무자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웠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4. 특이사항(최근 채무 68%, 주식투자)

- 신청 전 최근 1년 내 채무 비중이 다수 (총 채무액의 68%가량)이며, 이 중 20%가량이 주식투자로 발생

- 그러나 주식투자로 발생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중, 대부분은 기존 채무의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된 점이 고려되어 변제율이 상향 조정되는 등의 불이익은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5. 진행내역

- 법원 사건 접수 및 금지명령 신청 : 2019. 10. 30.

- 금지명령 : 2019. 11. 5.

- 개시결정 : 2020. 1. 7.

- 채권자집회 : 2020. 3. 16.

- 변제계획인가 : 2020. 3. 24.

 

6. 결론

- 매월 변제금 : 2,796,232

- 변제기간 : 3년

- 총 변제예정액 : 100,664,352원

- 변제율 : 채무 원리금(288,561,046원​)의 34.88%

☞ 탕감율 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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