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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회생 성공사례 3
관리자 조회수:62 121.133.20.54
2020-04-17 17:32:23

1.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2. 채무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 연령 : 신청 당시 38세

- 소득 : 월 평균 171만 원

- 가족 : 부, 모, 형제 (부양가족으로는 모친만 인정)

 

3. 총 채무액 및 발생원인 

- 채무액 : 43,852,396원​

- 채무 발생원인 :

채무자는 어린 시절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웠지만, 군을 제대하고 취업 후 부모님에게 빚도 대신 갚아드리고 약간의 생활비도 드리는 등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직장을 그만두고 병원 신세를 져야 했으며, 퇴원 이후 재취업은 하였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이직을 했고, 그 이후 재취업한 회사도 거듭 어려운 사정이 생겨 이직을 반복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몇 번은 퇴직금과 급여 중 일부도 받지 못해 대출로, 그것도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의 대출을 받아 겨우 생활을 하였습니다. 더욱이 채무자가 만났던 전 여자친구의 빚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 대출까지 받았던 상황이라 채무자의 빚은 더 늘어났었고, 신청 당시 근무하던 직장에서 급여 지급도 자주 밀려 생활을 위해서는 계속 대출을 받아야만 했는데, 부친은 실직을 하고 모친도 일을 못하고 있어 가족의 도움도 기대하기 어려웠기에,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 변제의 부담으로 매일 술을 마시며 힘들어하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4. 특이사항

- 채무자는 어려운 형편에도 부모님이 모두 실직하여 도저히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 부친의 자동차 담보대출금을 대신 갚아드리고 모친에게 생활비로 2~30만원가량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를 대출금 변제내역과 모친의 사실확인서로 소명하였으며,

-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누나가 있음에도 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모님을 부양해야하는 상황을 소명하라며 누나의 소득증명원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누나도 어려운 사정에서 살아가고 있어 그 자료 요구까지는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누나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더는 법원의 보정 요구가 없어 채무자의 모친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었습니다.

 

5. 진행내역

- 법원 사건 접수 및 금지명령 신청 : 2019. 4. 2.

- 금지명령 : 인용(2019. 4. 3.)

- 개시결정 : 2019. 8. 28.

- 채권자집회 : 2019. 10. 28.

- 변제계획인가 : 2019. 12. 2.

 

6. 결론

- 매월 변제금 : 150,000원

- 변제기간 : 3년

- 총 변제예정액 : 5,400,000원

- 변제율 : 채무 원리금(43,852,396원)의 12.31%

☞ 탕감율 8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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