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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회생 성공사례 2
관리자 조회수:114 121.133.20.54
2020-04-14 17:50:02

1.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2. 채무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 연령 : 신청 당시 44세

- 소득 : 월 평균 297만 원

- 가족 : 부, 모, 자매

3. 총 채무액 및 발생원인

- 채무액 : 111,630,593원

- 채무 발생원인 :

채무자의 부친은 채무자가 어린 시절부터 도박을 자주 하였고 그 도박 빚을 채무자가 계속 대신 변제해왔지만,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 당뇨 등으로 병원비도 상당히 발생한데다, 채무자의 자매들은 결혼 후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는 경우도 소득이 매우 낮아 채무자가 부모를 거의 단독으로 부양하다시피 했습니다. 더욱이, 채무자는 조카의 학비, 기숙사비도 일부 보조하는 상황이라 더욱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 특이사항(형제자매가 있음에도 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음이 인정된 사례)

- 채무자에게는 두 명의 언니가 있지만, 첫째 언니는 결혼 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 둘째 언니는 배우자가 일용직으로 일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부모님을 부양할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무자가 가족 중에서는 가장 소득이 많은 편이었기에 부모님들에게 매월 40~60만 원가량 현금을 드려 형제자매 중 유일하게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 이런 사정으로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부모님을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모두 포함시켜 신청하였는데, 법원에서는 형제자매가 있음에도 채무자가 단독으로 부양하는 것이 사실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소명하라고 하였으며, 부모님의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와, 둘째 언니의 사실증명(소득신고 사실이 없음)서를 제출해 소명하였으며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5. 진행내역

- 법원 사건 접수 및 금지명령 신청 : 2018. 10. 31.

- 금지명령 : 인용

- 개시결정 : 2019. 2. 14.

- 채권자집회 : 2019. 4. 24.

- 변제계획인가 : 2019. 5. 1.

6. 결론

- 매월 변제금 : 569,252원

- 변제기간 : 3년

- 총 변제예정액 : 19,468,440원

- 변제율 : 채무 원리금(111,630,593원)의 17.66%

☞ 탕감율 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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