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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회생 성공사례 (재신청) 1
관리자 조회수:110 121.133.20.54
2020-04-14 17:46:08

1.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2. 채무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 연령 : 신청 당시 39세

- 소득 : 월 평균 282만 원

- 가족 : 미성년 자녀 2명, 배우자 1명

 

3. 총 채무액 및 발생원인

- 채무액 :63,649,823원

- 채무 발생원인 :

채무자는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시작했지만, 두 자녀를 낳은 이후 배우자는 점점 건강이 악화된데다 자녀들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차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가 혼자 벌어 가족을 부양하게 되었는데, 기존의 버스 운전기사 일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거주지 계약을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하고 전세대출금으로 무리해서 트럭을 구입해 지입차주로 일해 조금 더 고수입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면서 트럭이 크게 손괴되어 매우 헐값에 넘길 수밖에 없었고, 전세대출금은 그대로 부채로 남았는데, 채무자가 사고 이후 구하게 된 일자리로는 매월 평균 300만 원이 채 되지 않아, 4가족을 부양하기도 힘들어, 변제를 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진헹하게 되었습니다.

 

4. 특이사항(재신청, 최근 5년 이내 부동산 매매(명의신탁))

- 채무자에게는 채무자 명의로 최근 5년 이내에 부동산을 구입했다 다시 매각한 기록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채무자의 부모가 채무자의 명의로 구입한 것일뿐, 실제로 채무자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다시 그 매수자금이 채무자에게로 입금된 적은 없으며, 모두 부모 명의 통장으로 거래되었으며, 이는 은행거래내역서 등으로 모두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채무자가 처음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사무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법원에서 문제가 있어 신청 취하를 권고했다며 일방적으로 취소하였고, 이후 채무자가 저희 법률사무소로 찾아와 다시 의뢰하였습니다.

이런 특이사항이 있었기에, 저희 법률사무소도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는데 비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서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매매 내역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은행거래내역 등으로 모두 실제로는 채무자 부모의 소유였고 채무자가 그로써 얻은 이득도 전혀 없었다는 점이 분명했으므로, 재신청시 인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서류를 모두 첨부해 채무자가 실제로 매매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고, 법원도 문제를 삼지 않아 인가도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5. 진행내역

- 법원 사건 접수 및 금지명령 신청 : 2018. 12. 6.

- 금지명령 : 기각(재신청)

- 개시결정 : 2019. 3. 4.

- 채권자집회 : 2019. 4. 22.

- 변제계획인가 : 2019. 4. 25.

6. 결론

- 매월 변제금 : 614,186원

- 변제기간 : 3년

- 총 변제예정액 : 22,110,696원

- 변제율 : 채무 원리금(63,649,823원)의 36.71%

☞ 탕감율 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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