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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15%->12%로 변경
관리자 조회수:181 220.116.39.50
2019-06-05 12:15:01

안녕하세요. 김소진 변호사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으로 지연손해금에 대한 법정이율이 2019. 6. 1.부터 기존 15%에서 12%로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금융위원회가 전체 금융업권의 연체 금리를 통일적으로 일괄 인하하는 등 변화된 경제 여건을 감안한 데 따른 것으로, 채무자들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나친 지연손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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