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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소득 및 재산의 현저한 감소가 있는 경우에만 변제기간 단축 가능
관리자 조회수:346 220.116.39.50
2019-06-05 11:49:21

안녕하세요. 김소진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2017. 12. 12. 개정되면서,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6개월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때로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법적으로는 그 이전에 신청한 사건은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회생법원이 2018. 1. 8.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지침을 정하고,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건이라도 36개월 이상 변제하고,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며, 가용소득을 전부 투입한 경우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여러 사건들이 재산이나 소득의 변동 유무와 관계없이 변제기간이 단축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에서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 상황을 조사하여, 이에 비추어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심리 결과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이라는 변제계획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변제계획 변경안을 불인가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면서 2018년 이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변제계획 인가 후에 변제기간을 36개월로 단축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채무자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한 1심의 결정을 파기하고 1심 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도 2018. 1.부터 시행해오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지침을 2019. 3. 폐지하고, '가용소득 및 재산의 현저한 감소 없이 변제기간만 단축하는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가결정을 받기 어려우므로, 신청을 신중히 결정해달라' 고 공지하였으며, 위 대법원 결정의 취지는 국내 모든 지방법원 관할사건에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서울 외 전 지역 사건도 가용소득이나 재산의 현저한 감소 및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변제기간 단축은 매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제기간 단축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위 취지에 따라, 가용소득 및 재산의 현저한 감소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을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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