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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배우자 등 가족에게 재산이나 수입이 있다면 개인파산을 할 수 없나요?
관리자 조회수:348 222.111.141.71
2019-05-06 17:06:08

안녕하세요. 김소진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이나 수입이 있더라도, 그 배우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스스로 이행할 의사를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9. 25.자 2008마1070 결정). 다만, 개인파산 신청시 배우자, 자녀, 부모 소유의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다면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등기부등본, 시가확인서, 재산

세과세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취득시기가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재산 취득 자금 마련 경위에 관한 소명자료(예를 들어 재산 명의자의 취득 자금에 관한 금융 거래 명세 등)

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재산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거나 채무자가 재산형성에 상당히 기여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그 경우 이를 참작하여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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