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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배우자의 재산이 많으면 개인회생을 할 수 없나요?
관리자 조회수:263 222.111.141.71
2019-05-06 15:41:37

안녕하세요. 김소진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다고 하여 개인회생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중 부동산, 임차보증금, 자동차 등은 그것이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이라거나 배우자의 부모, 친익척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면 시가의 1/2를 신청인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 신청인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총 채무가 많아야 하며 가용소득의 전부 변제로 인한 총 변제액이 더 많아야 하므로

개인회생신청 자격조건에서 일부 제한되는 부분이 있고, 총 변제액도 더 상향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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