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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주택, 자동차 등에 대한 담보대출 채무가 있는 경우의 주의사항
관리자 조회수:266 222.111.141.71
2019-05-06 15:23:29

안녕하세요. 김소진 변호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또는 자동차담보대출 등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은 도산법에서 별제권부 채권으로

지칭되며, 이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일정기간(개인회생신청 후 금지명령이 결정된 때부터

인가 전까지, 또는 개시 후 인가 전까지)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그러므로 신청 전 미리, 채권자와 변제방안(대출기간 연장 등)에 대해 협의 후 개인회생절차와

별개로 변제해야만 채권자의 임의경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채무(주택 가격 6억원 이하, 부부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며 서울회생법원 관할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간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로 2019. 1.부터는 연체자 감면, 이자율 인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의 연장 등의 채무재조정으로 재조정된

이자금액을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것으로도 주택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담보대출채무라 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해서는 안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포함해야 하며, 변제계획에서 담보권 행사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당해 재산 시가의 70% 상당 또는 채권최고액 중 적은 금액)을 제외한 상당금액을 미확정채권액으로

기재하고 확정시까지 월 변제액을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시결정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유보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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