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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최근채무 또는 도박이나 주식투자로 인한 채무가 많은 경우도 회생 가능할까요?
관리자 조회수:294 222.111.141.71
2019-05-06 13:23:14

안녕하세요. 김소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채무, 즉 신청 전 1년 이내 발생한 채무 또는 도박이나 주식투자로 인한 채무가 많은 경우도

회생이 가능한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변제율이 상향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1년 이내 발생한 채무가 전체 개인회생채무 중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면, 그 채무 발생 원인의

소명이 중요하며, 법원에서는 그 이유가 기존 채무의 상환 등에 사용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하는 사유로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 내 발생한 채무의 경우는 당해

채권자가 고소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3~4회 가량의 이자만이라도 지급하고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그러나 형사고소가 된다고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대출시 소득이나

재산을 거짓 신고하여 채권자를 기망하였다는 등의 사기죄 성립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박이나 주식투자로 발생한 채무가 많은 경우도 이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반드시 신청기각 또는 면책이 불허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채무 상당의 재산이 현존하는 것으로

신청서를 변경 제출하여, 그 이상의 변제가 이루어지도록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제율이

상당히 상향 조정될 수 있으며, 그 경우 당해 채무에 한하여는 변제 책임이 거의 면책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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