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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시 일부 채무는 제외할 수 있을까요?
관리자 조회수:298 222.111.141.71
2019-05-03 16:11:24

안녕하세요. 김소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신청시, 일부 신청자들께서는 몇 몇의 지인에 대한 채무는 책임지고

변제해야한다거나, 또는 조세 채무 등은 제외하고 신청하고

싶다고 문의하십니다.

 

그러나 우선,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은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언제라도 추심 또는 강제집행될 수 있으며, 또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당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면책이 불허될 수도 있으므로 모두 포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체납 조세 및 4대보험 채무는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포함되더라도 면책대상이

아니며, 변제계획 인가를 위해서는 가용소득으로 모두 변제할 수 있어야만 하므로,

감면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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