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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비교
관리자 조회수:225 222.111.141.71
2019-05-03 15:59:10

안녕하세요. 김소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중 어느 것을 신청해야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비교

구분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운영주체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대상채무

-종류 : 제한없음

-금액 :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 5억원 이하, 담보 10억원 이하)

-연체여부 : 필요없음

-종류 : 신용회복지원협약가입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금액 :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 5억원 이하, 담보 10억원 이하)

-연체여부 : 3개월 이상 연체(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대상채무자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단, 신청인 본인은 이에 못 미치더라도 배우자 소득 등으로 채무상환이 가능할 경우는 해당)

감면율

이자 100%, 원금 95%까지 감면 가능

무담보채무는 이자 전액 감면(담보채무는 연체이자만), 상각채무에 한하여 원금의 20~70%까지 감면 가능 (단, 사회취약계층은 상각채무의 90%까지, 미상각채무의 30%까지)

상환기간

원칙적으로 3년(최장 5년)

무담보채무는 최장 8년(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자는 10년까지), 담보채무는 최장 20년(기존 채무 상환기간까지 연장 가능)

보증인에 대한 효력

미치지 않음(보증인에 대한 추심 가능)                        

미침(보증인에 대한 추심 불가)

비용

직접 신청할 경우 송달료와 인지대 등으로 최소 10만원 이상, 변호사/법무사를 통한 신청시 대략 100만원 이상

5만원

 

2.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의 장점과 단점 등

개인회생은 금융기관뿐 아니라 사채, 통신요금 등 모든 채무가 대상이며, 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되기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추심을 피할 수 있고, 이자 100% 감면은 물론 원금도 최대 95%까지 감면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절차도 비교적 까다로우며, 무엇보다도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은 방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개인워크아웃은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매우 적으며,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방지할 수 있고, 상환기간도 길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상이 금융기관 채무로 제한되며 3개월의 연체기간도 요구하고, 원금에 대한 감면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중 선택을 위한 제언

그러므로 현재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계속적으로 얻고 있으며, 채무 규모가 소득과 재산에 비해 과중하고 채권자들의 추심을 피하고 싶다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인 본인은 현재 계속적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지 못하지만 배우자의 소득 등으로 변제가 가능하거나, 일정 기간의 추심을 용인할 수 있고 채무가 금융기관 대상으로 제한되며, 소득과 재산에 비해 채무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라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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